로그인

법령 국세징수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6년
4. 수원지방법원 2016.09.13 선고 2016구합62987 판결
  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

5. 창원지방법원 2016.08.31 선고 2015가단16715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

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05.28 선고 2013나2021091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범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2 선고 2012구합35030 판결
  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

8. 성남지원 2013.09.04 선고 2013가합201215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06년
2003년
1989년
1987년
12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593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[집35(3)특,588;공1988.1.15.(816),184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

1982년
1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18 판결
  [압류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60]
  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

1981년
15. 대법원 1981. 10. 27. 선고 81다692 판결
  [유가증권반환][집29(3)민,158;공1982.1.1.(671) 37]
   유가증권반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8년
16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69 판결
  [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79.3.15.(604),11619]
  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2년
1969년
195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